간호윤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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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윤리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법적 근거간호윤리와 법 2019. 11. 25. 16:37
비밀이 알려진 것에 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렸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또한 한술 연구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이 된다.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풍부한 연구자원이 되지만,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윤리적인 태도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17조와 의료법 제 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는 '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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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의사결정 모형간호윤리와 법 2019. 11. 24. 17:42
간호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체계를 조직화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더 좋은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간호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간호사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옳은 방법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3.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에서 어느 것이 옳은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므로 모형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이 통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전문직이든, 사회적 수준이든 간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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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원리, 정의의 원리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8:23
1. 성실의 원리 - 성실성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동기에 대해서 즐겁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일이뤈을로서 항상 누군가에게 둘러싸여서 지내며, 또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한다. 참다운 성실성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최선의 방향으로 유도되어 나가려는 힘을 가진다. 현대의 보건 의료의 실무는 팀 체제이다. 기관 내에 수많은 전문직이 연계되어 있고 그들의 배정된 역할이 무엇이든지, 의료윤리는 보건 의료 제공자가 제한된 역할 내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전문직 간호의 실무 범위는 의료 법규나 기관 내 규정에 따라 명문화되어 있다. 성실의 원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 있는 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되므로 간호사는 환자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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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직의 원리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8:13
1. 무해의 원리 - 무해의 원리란 '해를 끼치지 말라' 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보건 의료 전문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 된다. 이때 해의 기념에는 고통, 죽음, 또는 불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비용의 손실도 해당한다. 우리가 체결한 사회와의 계약은 우리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 있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하고, '합당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해의 원리는 악행 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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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윤리에서 말하는 윤리 이론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8:03
우리가 환자에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간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간호사는 인간 행위에 내재해 있는 동기 부여와 인간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와 철학을 알아야 한다. 윤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어느 것이 윤리적 행위이고 어느 것이 윤리적 행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일정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이다. 간호사는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나 가정 간호를 할 때 간호의 법적 및 윤리적인 차원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학은 그 문화에서 지배적인 윤리 이론이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시작된다. 생의학적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되는 이론적 접근방식에는 의무론과 목적론의 두 가지가 있다. 1. 의무론 - 의무론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철학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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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지위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7:50
오늘날 간호사의 면허와 신임에 있어서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는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1900년대 초 이전에는 간호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 건강한 신체, 나이팅게일이 이용했던 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간호사란 직업에 요구되는 전부였다. 간호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격 없는 간호사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증이 필요해졌다. 간호 면허와 신임의 과정은 이러한 대중 보호의 차원에서 발전한 것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면허법과 관허 실무 법은 법률적 문서이고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집행 구조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간호 협회를 중심으로 독립 간호사 법 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이해집단의 몰이해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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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동의의 의무와 관련된 간호 사고의 예방 지침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7:39
서면 동의서에 관한 병원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동의서를 받는 일은 위임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을 수행한 경우는 과실의 책임이 동의 없이 수행한 처치는 폭행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설명 및 동의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 및 감독한다. 서면 동의서를 받은 지 여러 일이 지났다면(병원 정책이나 표준 지침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실제로 각 병동에서 행하고 있는 처치와 간호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간호 표준을 마련해 둔다.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의 경우, 전문 간호사가 작성해야 할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 서명에 대한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병원 정책에 반영한다.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입회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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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윤리강령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00:54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말한다. 즉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하며, 중요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직업이다. 또한 전문직에는 윤리성이 강조되며 윤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는 의무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 직업인에게는 고도의 직업 윤리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 전문직도 그 직업적 목적과 기능, 이념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직업보다 직업 윤리가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전문직의 기본 특성의 하나가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윤리강령은 전문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