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지위

오늘날 간호사의 면허와 신임에 있어서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는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1900년대 초 이전에는 간호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 건강한 신체, 나이팅게일이 이용했던 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간호사란 직업에 요구되는 전부였다. 간호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격 없는 간호사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증이 필요해졌다. 간호 면허와 신임의 과정은 이러한 대중 보호의 차원에서 발전한 것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면허법과 관허 실무 법은 법률적 문서이고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집행 구조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간호 협회를 중심으로 독립 간호사 법 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이해집단의 몰이해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법은 아니지만(강제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간호표준과 윤리강령을 자주 위반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전분가 같은 태도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협회는 전문인답게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징계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징계의 범위는 경고에서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1900년대 초에는 누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첫번째 간호 면허법은 '간호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그 명칭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다 간호 실무 법이 등장하였다. 간호 실무 법을 채택한 미국의 첫 번째 주는 북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였는데, 여기서 면허법은 '간호사'란 직함의 사용에 대해서만 아니라 간호 실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면허법은 실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뿐 이 나리 금지된 조처나 필수적인 면허 없이 이루어지는 실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간호에 관여해온 사람들은 간호가 의료계에서 독립적이고 확실한 전문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는 동안 간호는 보건 의료 산업에서 상당한 힘과 독립성,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간호 실무에 관련된 법적 책임 또한 늘어났고 그에 대한 해석도 엄격해졌다. 간호사는 이제 법적 책임과 법적 조치에 대한 지식에 눈을 떠야 할 시기가 되었다. 간호사는 어떤 종류의 행위가 그들에게 의료 사고 소송의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법과 법적 체계는 간호 실무에 대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간호라고 말해지는 환자 관리는 간호 실무 현장과 실무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활도 응고 제한될 수 있다. 실질적인 전문화된 교육, 판단, 능 역이 필요한 행위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건강 관리 교육, 질병의 예방, 평가, 간호 진단, 간호 관리와 상담, 투약과 주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처방한 대로 치료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