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업무의 법적 중요성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1.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 영역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 매김을 위해서 간호 전문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2.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다.  간호는 계속해서 전문직 간호업무의 표준에 걸맞는 책임을 완수하며 그에 따른 법적 보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료인의 전체 과실 사례 중 30% 이상이 기본적 환자 관리 상의 과실이다.  가장 많이 차지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중요성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부분이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참고

 

근래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진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원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  또 의료사고 감정단에서는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한다.  감정단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환자가 의료사고의 의학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개선돼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의료인의 과오 때문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유해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보상해 줄 사회적인 보상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엄무 성격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의료분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국민건강서비스가 접수된 의료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로 드러나면 먼저 정부가 환자 측에 보상액을 지불하고, 병원 또는 의료인에게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미국은 주요 병원마다 법무팀을 운영해 자체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소성을 벌이더라도 양측 변호사 간 합의로 의료사고의 90%가 해결된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많아지는 오늘 날의 환경 속에서 의료진은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의료진의 법률지식 부족은 의료분쟁의 질을 다양화 하고 분쟁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