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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지침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4:12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적인 것이든, 가족적인 것이든, 사회활동적인 것이든 도덕적 지침의 원칙은 간호사의 역할에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는 의사의 명령과 감독 하에서 활동하는 종속적인 기능자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간호사의 역할은 보통 전통적인 한 집안의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애슬리(1977)에 따르면, '미국에 최초의 간호학교가 세워졌을 때, 병원 기능에 대한 제도적인 모델은 가족이었다' 한 집안의 어머니와 같이 간호사는 병원 가족 모든 구성원의 요구에 대처할 책임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간호가 바로 그 성질상 종속적이고 추종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종속적인 전문인으로서 갖는 도덕적 의무는 자율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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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에서 간호 기록의 중요성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59
간호기록이란 입원 시 환자 사정에서부터 간호진단, 간호 수행, 간호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최근에는 많은 병원이 전자간호기록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기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기록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간호 기록을 전산화 하면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동시 접근이 가능하며 읽기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자료 입력의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자료교환 및 서비스의 공유 등이 가능하다. 간호사가 간호활동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록하는 일은 직접 간호를 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간호기록은 곧 법적 기록으로서 간호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를 통해 법원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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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47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ㅇ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 인식 등과 같은 문제는 간호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 면허 제도란 그가 속한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와 배타적인 이익을 부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와 가치 필요성은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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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업무의 법적 중요성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29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1.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 영역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 매김을 위해서 간호 전문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2.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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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16
1. 형법 간호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상해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처방된 페니실린의 용량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사고나 과실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의 고소나 제 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데, 감사의 기소를 통해 가해자가 벌금 및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형사소송은 개인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고, 환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 - 기소: 검사가 형사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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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00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호사는 법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 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면허법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자격을 정한 법으로 특별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2. 간호사고 간호 사고란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사고란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므로 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