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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윤리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법적 근거 비밀이 알려진 것에 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렸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또한 한술 연구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이 된다.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풍부한 연구자원이 되지만,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윤리적인 태도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17조와 의료법 제 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는 '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7조..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25.
간호윤리 의사결정 모형 간호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체계를 조직화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더 좋은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간호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간호사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옳은 방법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3.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에서 어느 것이 옳은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므로 모형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이 통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전문직이든, 사회적 수준이든 간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도..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24.
성실의 원리, 정의의 원리 1. 성실의 원리 - 성실성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동기에 대해서 즐겁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일이뤈을로서 항상 누군가에게 둘러싸여서 지내며, 또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한다. 참다운 성실성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최선의 방향으로 유도되어 나가려는 힘을 가진다. 현대의 보건 의료의 실무는 팀 체제이다. 기관 내에 수많은 전문직이 연계되어 있고 그들의 배정된 역할이 무엇이든지, 의료윤리는 보건 의료 제공자가 제한된 역할 내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전문직 간호의 실무 범위는 의료 법규나 기관 내 규정에 따라 명문화되어 있다. 성실의 원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 있는 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되므로 간호사는 환자와의 약..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1.
무해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직의 원리 1. 무해의 원리 - 무해의 원리란 '해를 끼치지 말라' 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보건 의료 전문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 된다. 이때 해의 기념에는 고통, 죽음, 또는 불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비용의 손실도 해당한다. 우리가 체결한 사회와의 계약은 우리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 있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하고, '합당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해의 원리는 악행 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21.
간호 윤리에서 말하는 윤리 이론 우리가 환자에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간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간호사는 인간 행위에 내재해 있는 동기 부여와 인간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와 철학을 알아야 한다. 윤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어느 것이 윤리적 행위이고 어느 것이 윤리적 행위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일정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이다. 간호사는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나 가정 간호를 할 때 간호의 법적 및 윤리적인 차원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학은 그 문화에서 지배적인 윤리 이론이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시작된다. 생의학적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되는 이론적 접근방식에는 의무론과 목적론의 두 가지가 있다. 1. 의무론 - 의무론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철학을 근..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1.
간호사의 법적 지위 오늘날 간호사의 면허와 신임에 있어서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는 최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1900년대 초 이전에는 간호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 건강한 신체, 나이팅게일이 이용했던 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간호사란 직업에 요구되는 전부였다. 간호가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격 없는 간호사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증이 필요해졌다. 간호 면허와 신임의 과정은 이러한 대중 보호의 차원에서 발전한 것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면허법과 관허 실무 법은 법률적 문서이고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집행 구조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간호 협회를 중심으로 독립 간호사 법 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이해집단의 몰이해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1.
설명 및 동의의 의무와 관련된 간호 사고의 예방 지침 서면 동의서에 관한 병원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동의서를 받는 일은 위임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을 수행한 경우는 과실의 책임이 동의 없이 수행한 처치는 폭행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설명 및 동의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 및 감독한다. 서면 동의서를 받은 지 여러 일이 지났다면(병원 정책이나 표준 지침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실제로 각 병동에서 행하고 있는 처치와 간호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간호 표준을 마련해 둔다.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의 경우, 전문 간호사가 작성해야 할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 서명에 대한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병원 정책에 반영한다.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입회인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1.
간호사 윤리강령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성, 권한, 책임감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말한다. 즉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하며, 중요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직업이다. 또한 전문직에는 윤리성이 강조되며 윤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는 의무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 직업인에게는 고도의 직업 윤리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 전문직도 그 직업적 목적과 기능, 이념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직업보다 직업 윤리가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전문직의 기본 특성의 하나가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윤리강령은 전문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11. 21.
간호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윤리는 인간 행동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규명하는 철학의 일부분이다. 윤리의 어원인 그리스어 에토스(ethos)의 의미는 특징, 문화 또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따라서 윤리는 '그른 것'에서부터 '옳은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지지해주는 원칙이나 전제를 의미한다. 개인의 윤리관은 행동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윤리관의 형성과 윤리적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소비자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와 더불어 개인주의의 확대와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직면하였다. 이러한 윤리와 도..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21.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타 직종의 의료인과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간호사는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윤리적 책임과 의무에 연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우선적인 질문은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떤 윤리 이론과 지식, 가치에 근거하여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이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복합적인 윤리 의무에 직면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간호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직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나 양질의 간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20.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윤리적 고찰 간호사는 일상적으로 수많은 치료를 하고 투약을 하며, 자주 신체 사정을 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바쁘게 근무를 한다. 이들 간호사는 근무 도중 그들이 하는 행위의 모든 윤리적, 법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시간이 거의 없다. 때로는 그들은 신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매우 급한 상황에서 환자 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혹 실수한다. 다행히 간호사가 한 실수 중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몇 가지 경우 중에서도 법적 조치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는 경우는 더 적다. 그럼에도 환자 권리가 커지고 있어 간호사에 대해 제기되는 법적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환자에게 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0.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의료인에게는 의료 계약과 동시에 해당 의료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격 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의료 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계 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 체결의 최종 목족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환자의 생사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진료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 및 동의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주의의무 및 확인 의무, 기록의 의무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 공감수 0 댓글수 1 2019. 11. 20.
간호 윤리 원리 사이의 갈등 딜레마 상황을 분석할 때 상기한 윤리 원리만 잣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딜레마 상황 속에 포함된 사람들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윤리 원리를 적용하여 보편 타당한 대한을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를 대할 때, 간호사는 두 중요한 도덕 원리 1. 자율성 존중의 원리(환자가 택한 권리를 지지할 의무) 2. 선행의 원리(환자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자율성 존중의 도덕 원리에 따르면, 환자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 치료, 복지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므로 간호 행위의 목표는 가능하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환자의 측면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사의 자율성과 윤리적인 의사결정 환자를 위한 옹호자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율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명백히 전문적 판단을 하도록 교육된 전문직 간호사는 환자와 진정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의 자유와 융통성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간호는 항상 건강 관리 체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자율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했다. 간호가 관호 업무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현 시점에서 볼 때 교육에서의 이념적 형명이었지 간호 업무 영역에서는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간호사가 자율성 결여를 전문적 간호수행의 첫번째 장애요인으로 꼽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자율성은 전문직의 명백한 범주 중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장기간의 전문화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의 윤리적 쟁점 간호사는 오랫동안 윤리적 문제에 부딪혀 왔는데, 전통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문제와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문제 등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의 주의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치료의 복잡성이 그 해석을 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어서 더 많은 집중이 요구된다. 간호사는 매일 매일의 업무에서 내적인 갈등과 사람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간호사, 고객, 병원, 의사,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임상 기관에서 생기는 수 많은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간호사가 판단하는 선택은 미래의 건강 관리 발전에 대한히 중요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의 간호 대상자들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점차 많은 것을 알..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 전문직과 윤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성은, 전문직 사람들은 보다 높은 사회적 명성, 높은 봉급, 보다 많은 독립성을 누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을 보고 끝난다면 그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전문가 기질은 전문가로서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평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 기질에는 개인적 약속과 실천이 포함되고,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동등하게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동의될 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설명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가져야할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 1. 교육 - 간호전문직의 특성은 교육이다. 교육에는 일반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11. 19.
윤리적 지침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적인 것이든, 가족적인 것이든, 사회활동적인 것이든 도덕적 지침의 원칙은 간호사의 역할에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는 의사의 명령과 감독 하에서 활동하는 종속적인 기능자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간호사의 역할은 보통 전통적인 한 집안의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애슬리(1977)에 따르면, '미국에 최초의 간호학교가 세워졌을 때, 병원 기능에 대한 제도적인 모델은 가족이었다' 한 집안의 어머니와 같이 간호사는 병원 가족 모든 구성원의 요구에 대처할 책임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간호가 바로 그 성질상 종속적이고 추종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종속적인 전문인으로서 갖는 도덕적 의무는 자율적인 전..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19.
법적 측면에서 간호 기록의 중요성 간호기록이란 입원 시 환자 사정에서부터 간호진단, 간호 수행, 간호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최근에는 많은 병원이 전자간호기록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기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기록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간호 기록을 전산화 하면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동시 접근이 가능하며 읽기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자료 입력의 지원, 의사 결정 지원, 자료교환 및 서비스의 공유 등이 가능하다. 간호사가 간호활동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록하는 일은 직접 간호를 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간호기록은 곧 법적 기록으로서 간호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를 통해 법원이 사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ㅇ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 인식 등과 같은 문제는 간호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 면허 제도란 그가 속한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와 배타적인 이익을 부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와 가치 필요성은 사회가 .. 공감수 7 댓글수 1 2019. 11. 19.
간호 업무의 법적 중요성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1.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 영역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 매김을 위해서 간호 전문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2.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1. 형법 간호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상해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처방된 페니실린의 용량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사고나 과실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의 고소나 제 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데, 감사의 기소를 통해 가해자가 벌금 및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형사소송은 개인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고, 환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 - 기소: 검사가 형사법정에서 ..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11. 19.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호사는 법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 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면허법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자격을 정한 법으로 특별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2. 간호사고 간호 사고란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사고란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므로 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정..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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