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1. 형법

  간호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했을 때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상해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처방된 페니실린의 용량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사고나 과실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의 고소나 제 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데, 감사의 기소를 통해 가해자가 벌금 및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형사소송은 개인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고, 환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

   - 기소:  검사가 형사법정에서 가해자의 처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법정에 청구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는 법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 간호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 그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그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 배상받을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한다.

 

3. 의료법

  의료인의 면호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상의 징벌처분에 관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로서 간호행위가 형법이나 민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윤리적 간호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해당기관이나 간호전문직 단체의 처발을 받을 수 있다.

 

4.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

  1) 모자보건법: 모자 보건 사업에 임하거나 모성,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간호사업을 하는 간호사에게는 사업 운영 상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학교보건법: 학교의 건강관리, 학교 인구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향호교사에게는 학교 보건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요건이 된다.

  3)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 능률 향상, 근로로 인한 건강 위해의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산업 간호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법이 내포하고 있는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4)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차 보건의료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5) 기타 : 복지관련법이나 여성관련법 등 간호전문직 수행에 광범위하게 포괄해야 한다.

 

 

참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의료분쟁이라고 하며, 대부분은 대상자와 합의로 해결되나 간혹 의료소송으로 번져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

- 의료분쟁 건수가 매 년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수요의 양적 증가, 국민의 권리의식의 성장,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 의료인의 법률지식 무지,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증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