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호사는 법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 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면허법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자격을 정한 법으로 특별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2. 간호사고

  간호 사고란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사고란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므로 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간호사는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간호사고는 간호사가 업무수행을 할 때 고의, 태만,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이다.  이는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서 인과 관계가 있을 때 성립한다.  즉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과오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표준적 행위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다.  이때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를 간호 과오라고 한다.

 

5.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주의의무란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할 의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신중한 방식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의의무태만이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서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하야 할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상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안정대책에 실패한 경우 간호사가 확실히 지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간호사의 과실, 혹은 주의의무태만에 해당한다.

 

6. 손해배상

  잘못된 행동으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법원이 지불하도록 명령한 금전적 보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로 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 피해자가 입은 재산 또는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의 수단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다.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호사는 법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 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